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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가능한 전 주인에게 측량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경계 (담, 축대 등)를 믿고 그냥 매매했다가 실제와 달라 이웃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 신축, 농막 설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측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법과 비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측량 업체
토지측량은 개인업체나 건축업자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0평 정도 되는 땅을 30만 원 정도에 해준다고 했으나 업체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들은 공신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신력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측량 종류
주로 많이 시행되는 측량 종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 명시, 분할측량이 있습니다. 측량하려는 목적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1) 경계복원
주로 건축 (신축, 증축, 개축)이나 담장, 옹벽 등을 설치하기 위해 경계 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 실시
2) 지적현황
건축물의 위치 현황 (준공검사, 건축물 대장 등재),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와 점유면적 확인,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을 위해 실시
3) 도시계획선 명시
건축허가지 도시계획선 확인, 도로후퇴선 확인을 위해 실시
4) 분할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토지 일부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주로 실시
저의 경우엔 전원주택을 매매하고 옆집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계복원 측량을 했고 옆집과의 경계부분의 자투리 땅을 사려고 분할측량을 알아봤었습니다.
그 외에도 등록전환, 신규등록, 지적삼각 (보조) 점, 지적도근점, 지적확정 측량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측량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 비용 (수수료)
비용은 측량 유형, 토지 유형 (임야, 토지 등),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전체 수수료 단가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00평의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 측량했을 시 80만 원 조금 넘는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분할 측량의 경우엔 경계복원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토지 측량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2) 메인 페이지 아랫부분에 지적측량 상담 (신청) >> 지적측량 신청 클릭
3) 지적측량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지적측량 신청 바로가기
5) 측량 종목 선택
6) 소재지 주소 등 정보 입력 >> 예상되는 수수료 볼 수 있음
7) 의뢰인 정보 입력
8)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상담신청
9) 상담원과 통화 (상담 신청 후 조금 있으면 상담원이 전화옴)
10) 원하는 날짜 비용 지불 방법 등 상담 (측량 날짜는 신청 후 1달 ~ 1달 반 정도 기다려야 함)
11) 비용 지불 완료 (현금, 카.드 가능)
12) 해당 지역 구청으로 정보 넘어감
13) 지역 담당자가 연락해서 정확한 날짜를 잡음. (같은 지역에 일정이 있는 경우 대기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해당 지역에 간 김에 한다고 함)
14) 기사 (3명 정도) 방문하여 측량 실시
☞ 한 명은 컴퓨터 보면서 위치 조정, 2명은 지팡이를 땅에 갖다 대면서 경계위치를 찾고, 컴퓨터를 보고 있는 기사가 뒤로, 앞으로, 옆으로 하면서 위치를 조정합니다. 요즘은 위성으로 위치를 찾기 때문에 오차가 1-2cm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5) 토지에 경계점 표시 (도로- 압정같이 생긴 표식 박음, 맨땅 - 나무 말뚝, 돌 - 락카로 표시)
결과 확인 방법
결과는 우편, 메일, 랜디-i라는 어플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지에는 아래와 같이 경계점 위치와 실제 경계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메일로는 다음날 바로 결과지를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며칠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랜디-i 어플로도 필요할 때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랜디-i 어플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랜디-i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유의사항>
📌 인접한 집과 경계로 민감한 경우 당사자들 모두 입회하고 동네 사람도 1-2명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서로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 좋습니다.
📌 또한 실제 표식을 한 부분은 많더라도 결과지에 나오는 표식 사진은 4군데만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템플릿에 4개만 넣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표식이 빠지거나 지워지는 상황을 대비해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주변 지형지물과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상 토지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